미국 중국 관세 협상, 발등에 불 떨어진 트럼프

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지하철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정리해 본 생각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 그만큼의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금융 및 자본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달러와 같은 외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외화는 주로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입됩니다.

즉,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서로 균형을 이루며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신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겠다며 내세운 전략이 바로 관세 부과를 통한 무역 흑자 달성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 방식에는 여러 한계가 존재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득으로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체감 경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의 성격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 경우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비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이번 관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명백히 후자의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 인상형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억제하려 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는 더 오르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됩니다.

 

결국 이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 경기 침체)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우려의 반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며, 미국처럼 막대한 국가 부채를 보유한 상황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국면에서는 채무 상환 능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미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과 함께 미국의 신용도 하락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입니다.

특히 자본수지 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즉 외국 자본이 미국에 유입되지 않으면, 달러에 대한 신뢰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달러이기 때문에" 채권도 팔리고 달러도 받아들여졌지만, 그 신뢰가 깨지면 채권은 물론 달러조차 외면받게 되고,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매우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도한 단기적인 무역정책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 관세 유예 합의에 도달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도 관세 전쟁을 계속 끌고 갈 경우,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