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equilibrium)"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aequilibrium"에서 유래했습니다.
- aequus: "평등한(equal)" 또는 "고른(level)"
- libra: "저울(scale)" 또는 "균형(balance)"
즉, "aequilibrium"은 저울이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하며, 여기서 "equilibrium"이 파생되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가격이나 수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이미지는 경제학 교재나 강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시장 균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래프입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가격(P*)과 균형수량(Q*)이 결정되는 원리를 보여주며, 초과공급과 초과수요 영역도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시장 균형의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격과 수량이라는 두 가지의 변수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변수들이 "불변"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변으로 가정했던 다른 변수들이 변한다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균형가격(P*)과 균형수량(Q*)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물건을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품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품세가 부과될 때의 그래프의 표현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경제학에서는 물품세를 공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프에서는 휴대폰 1대당 5만 원의 물품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5만 원만큼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가격에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에 따라 공급곡선이 위쪽으로 이동하여, 균형가격이 상승하고 균형수량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가격 상승폭이 일반적으로 세금 전체 금액보다 작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곡선이 완전히 수직(비탄력적)이 아닌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구매량을 줄입니다. 이러한 수요 감소는 가격 상승을 일부 억제하게 됩니다.
- 조세 귀착의 원리 : 세금 부담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분배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조세 귀착의 원리"
조세 귀착(Tax incidence)의 원리는 세금 부담이 법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부담자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하는 경제학적 개념입니다.
조세 귀착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부담자의 차이 : 세금을 법적으로 납부하는 주체와 실제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류세는 법적으로 생산자에게 부담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 탄력성에 따른 세금 부담 분배 : 조세 부담의 분배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요가 빈탄력적일수록(가격 변화에 덜 민감할수록) 소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 탄력성이 높은 쪽이 세금을 회피 : 일반적으로 "비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부담하고, 탄력적인 생산 혹은 수요를 가진 편이 세금을 회피합니다.
- 납세의무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음 : 납세의무가 공급자에게 있든 수요자에게 있든 상관없이 조세 귀착의 결과는 같습니다. 즉,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최종적인 부담 분배는 시장 조건(탄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적 예시 : 딸기에 1,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때, 딸기의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필수품이라면) 판매자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아 소비자가 세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판매자가 가격을 올릴 경우 수요가 크게 감소하므로 판매자가 세금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세 귀착의 원리는 세금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되는지를 설명하며, 이는 단순히 법적 납세의무자가 아닌 시장의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격 상한제(Price Ceiling)와 가격 하한제(Price Floor)
가격 상한제는 정부가 최대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규제입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격상한제는 "최대 가격"입니다.
만약 가격상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된다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필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가격 폭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과수요현상"이 일어나므로, 상품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하한제는 정부가 최소 판매 가격을 설정하는 규제입니다.
가격 하한제는 "최소 가격"입니다.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최저임금제입니다.
만약 가격 하한제가 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된다면 "초과공급"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생산자의 소득이 보호되고, 소규모 생산자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초과공급현상"이 일어나므로, 소비자들이 더 작은 양을 구매하게 되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발생합니다.
예제
간단히 예제를 한 문제 만들어봤습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과 관련되어서 저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어서 만들어봤습니다.
Q. 어느 상품의 공급량(Q^S)과 수요량(Q^D)이 각각 가격(P)의 함수다.
Q^S = 4P
Q^D = 800 - 6P
- 이 상품의 균형 가격은?
- 이 상품의 균형 거래량은?
- 단위 당 10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균형거래량은?
- 최고가격제가 실시되어 가격이 70을 상회할 수 없을 경우 거래량은?
A.
1. 균형 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즉, 4P = 800 - 6P
따라서 균형 가격은 80입니다.
2. 균형 가격 80을 Q^S, Q^D 어디든 대입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은 320입니다.
3. 단위 당 10의 세금 부과 시 세금 부과로 인해 공급함수가 변경됩니다.
Q^S = 4(P-10)
새로운 균형 : 4(P-10) = 800 - 6P
P = 84,
새로운 균형거래량 Q = 296
4. 최고가격제 실시 시 70은 균형 가격 80보다 낮아 초과수요가 발생합니다.
수요량 : 380, 공급량 : 280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적으므로, 실제 거래량은 공급량인 280입니다.
이 문제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은 바로 3번입니다.
단위 당 10의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10만큼 증가하니깐 P + 10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급자가 같은 양을 공급하기 위한다는 것을 전제로합니다.
세금 부과 이후 공급자가 받는 금액이 P^*라면, 기존 Q^S = 4P가 Q^S = 4P^*라는 함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자의 목표는 4P = 4P^*입니다.
이때, P^*, 세금 부과 이후 공급자가 받는 금액은 기존 가격 P에서 10만큼 차감됩니다.
즉, 기존 Q^S = 4P와, Q^S = 4P^*를 일치시키려면, 4P = 4(P-10)이 성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격 80에 320개를 공급했다면(Q^S = 4X80 = 320),
세금 부과 후에는 가격 30에서 80개를 공급하게 됩니다(Q^S = 4X(90-10) = 320).
핵심은 세금이 공급자에게 부과되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순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양을 공급하려면 더 높은 시장가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양을 공급하려고 가격을 높였기 때문에 공급함수가 위쪽으로 이동하면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후 "같은 양을 공급하려면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는 개별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맞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결국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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