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 죽어나는 소기업

다섯 개의 소규모 기업 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 발동이 헌법에 위배되게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을 침해하는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이라고 주장했다고 ABC 뉴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보도했습니다.

소기업 경제적 영향

관세는 미국 전역의 소규모 기업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으며, 약 3분의 2가 이러한 무역 조치가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들은 수입 자재의 높은 비용, 제한된 공급업체 협상력, 부족한 운전자본, 가격 불확실성 등 고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온라인 문구류 사업을 운영하는 Simplified와 같은 회사의 경우, 그 영향은 "재앙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소유주 Emily Ley는 향후 1년 동안 추가로 $630,00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트럼프의 관세 제안이 일반적인 미국 가정에 연간 $2,600 이상의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은 미국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관세 비용을 흡수하거나 완화할 자원이 적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많은 소유주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인상하여 고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거나, 직원 급여를 삭감하거나, 확장 계획을 축소하거나, 무역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사업 운영을 전면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선택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수입품에 의존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 상당한 지연 또는 높은 비용이 발생할 기업들에게 상황은 더욱 불안정합니다.

헌법적 권한 도전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해방의 날" 관세를 부과할 트럼프의 헌법적 권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이 "세금, 관세,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제1조 8항 1절은 과세 권한을 입법부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역사적으로 이 의회 권한의 "광범위한 성격"을 강조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트럼프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한 것이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무역 적자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행정부가 무역 적자가 없는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의 선거 행정명령에 대한 도전과 유사하게,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통제를 시도한 위헌적 행위로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행정권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를 나타냅니다.

IEEPA 관세 정당화

트럼프 행정부는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했습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양자 간 무역 관계에서의 상호주의 부족"과 지속적인 미국 상품 무역 적자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본 10%의 글로벌 관세는 4월 5일에 발효되었으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상호 관세"는 4월 9일에 뒤따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IEEPA의 이러한 적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법이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비평가들은 오랜 무역 적자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트럼프가 미국과 무역 적자가 없는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소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러한 논리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무역 적자는 "수년간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며 IEEPA에서 요구하는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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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은 오랜 기간 무역 적자를 유지해왔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무역 적자를 통해 해외의 자본과 상품을 유입시키며 GDP 성장을 이끌어낸 측면도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무리한 관세 부과는 단순히 국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들과 자국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정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를 재정립하고,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이지만,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조짐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국제 무역 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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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https://www.pymnts.com/economy/2025/two-thirds-of-small-business-owners-say-tariffs-will-hurt-their-company/

Two-Thirds of Small Business Owners Say Tariffs Will Hurt Their Company | PYMNTS.com

2. Small businesses say they fear Trump's tariffs: "A devastating impact" https://www.cbsnews.com/news/trump-tariffs-china-small-business-tax-imports-impact/

Small businesses say they fear Trump's tariffs: "A devastating impact"

3. How Tariffs Can Impact Your Small Business: An Up-To-Date Guide https://www.nav.com/blog/tariffs-4506520/
4. 5 Small Businesses Hit Trump With Lawsuit Over Tariffs - Benzinga https://www.benzinga.com/25/04/44802211/5-small-businesses-hit-trump-with-lawsuit-over-tariffs-trade-deficits-are-not-an-emergency

5 Small Businesses Hit Trump With Lawsuit Over Tariffs: Trade Deficits 'Are Not An Emergency'

5. ArtI.S8.C1.1.1 Overview of Taxing Clause - Constitution Annotated https://constitution.congress.gov/browse/essay/artI-S8-C1-1-1/ALDE_00013387/
6. Power to Tax and Spend - Justia Law https://law.justia.com/constitution/us/article-1/24-power-to-tax-and-spend.html

Power to Tax and Spend

7. [PDF] g:\comp\foreign\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xml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OMPS-1079/pdf/COMPS-1079.pdf
8.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Powers_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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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iberty Justice Center and I File Lawsuit Challenging Trump's ... https://reason.com/volokh/2025/04/14/liberty-justice-center-and-i-file-lawsuit-challenging-trumps-liberation-day-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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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 General James Sues President Trump for Unconstitutional Attempt to Seize Control of Elections

12.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Emergency_Economic_Powers_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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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President Trump Announces 10 Percent Global Tariff, 11 Percent to ...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5/04/president-trump-announces-10-percent-global-tariff-11-percent

President Trump Announces 10 Percent Global Tariff, 11 Percent to 50 Percent Reciprocal Tariffs | Insights | Holland & Knight

14. Key moments and reaction to Trump's "Liberation Day ... - CBS News https://www.cbsnews.com/live-updates/trump-liberation-day-announcement-tariffs/

Key moments and reaction to Trump's "Liberation Day" announcement of new tariffs

15. The Case Against IEEPA Tariffs | Lawfare https://www.lawfaremedia.org/article/the-case-against-ieepa-tariffs

The Case Against IEEPA Tariffs

16. U.S. businesses sue to block Trump tariffs, say trade deficits aren't ... https://www.yahoo.com/news/u-businesses-sue-block-trump-200342961.html

U.S. businesses sue to block Trump tariffs, say trade deficits aren't an emergency

17. Trump tariffs live updates: WH adviser claims trade deal is close with 10 countries https://abcnews.go.com/US/live-updates/trump-tariffs-live-updates-semiconductor-tariffs-coming-trump/?id=120778811

Trump tariffs live updates: WH adviser claims trade deal is close with 10 countries